한국에서의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 아시아에서의 선도적 위치
한국은 보건의료비용 지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가치 기반 분석을 근거로 삼는 국가로, 아시아 지역을 이끄는 선도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인근에서 종합적 건강보험 체계를 가진 유일한 나라로, 직접 비용 지출의 의사 결정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인근 지역과 대비되는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며 2007년 이래 보건 투자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 CE)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건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시스템에 가치 기반 분석을 완전히 내재하도록 보장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는 주로정치권과 정책 결정권자들이 지금보다 명확한 약속을 해주어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인구 노령화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치료법에 드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책 결정권자들은 앞으로 희박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이전보다 더욱 까다로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증가되는 가치를 위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